국기원이 국내 승품단 심사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감독관 제도를 의무화한다.

지난달 28일, 전국 17개 시도협회 수석감독관 및 감독관, 그리고 심사평가위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승품단 심사평가위원 강습회(이하 강습회)’가 국기원서 열렸다.

지난달 28일 국기원서 열린 강습회 장면.

강습회는 심사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표준화된 심사 절차에 대한 일선 심사 평가위원들의 인식을 다지기 위해 국기원서 매해 개최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체육회에 국기원 승품단 심사에 대한 공정성 제고 방안을 권고했고, 총 9개의 세부 개선 과제를 내놓은 바 있다.

9개 세부 개선 과제는 태권도 심사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0. 심사시행단체에 감독관 파견 및 평가위원 평가 체계 마련, 0. 수기 채점방식을 온라인 채점방식으로 개선, 0. 심사시행단체의 비리에 대한 제재 강화, 비정상적인 심사관행 근절 방안으로 0. 부정심사 사건에 대한 기관·단체 간 업무분장 명문화, 0. 체계적인 심사 관리시스템 구축, 0. 심사 표준매뉴얼 개발 및 보급, 심사수수료 및 도장등록비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0. 적정 심사수수료 책정 및 공개, 0. 심사수수료 징수·집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0. 17개 시도 경기단체 도장 등록비 징수 기준 공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국기원이 가장 먼저, 그리고 역점 사업으로 심사관련 규정 개정과 함께 도입하는 것이 바로 감독관 제도.

우선 국기원은 대한태권도협회(KTA)와 공조해 국기원 태권도심사관리규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한다.

따라서 현행 심사관리규정 제19조(감독관) 1항 ‘국기원은 승품단 심사에 대한 공정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감독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감독관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3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감독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 제정한다.

감독관은 우선 국기원서 추천하는 34명, KTA서 추천하는 17명, 그리고 시도협회서 추천하는 34명으로 구성된다.

4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인 감독관들은 심사시행단체인 시도협회 심사 시 현장에 파견, 심사장의 원활한 진행, 심사 관련 규정 및 규칙 준수, 심사평가위원 및 평가 체계 점검, 심사 시행 절차, 예식 절차 등을 점검하는 권한을 갖고 심사 종료 후 관련 평가서를 제출한다. 또한 현장에서 개선 사항을 발견할 경우 현장 시정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응심자를 보호하고 심사평가위원의 권한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의 신청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기원은 감독관 제도 의무화 규정 개정과 함께 순차적으로 세부 개선 과제 역시 추진한다.

이와 관련, 우선적으로 국내 심사 위임단체인 KTA와 심사 관련 규정 및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 및 일원화하고, 이를 통해 심사 재위임단체인 시도협회와의 계약 등을 정비한다.

특히 상당수 시도협회 심사 합격률이 95%를 넘어서고, 한 지도자가 일 년에 1000명이 넘는 심사인원을 추천하는 심사제도 왜곡에 대해 국기원 내부에서도 자성론이 일고 있어 감독관 제도를 필두로 심사제도 개선, 심사질서 확립을 통한 품·단증 가치 제고에 주력한다는 것이 국기원의 방침이다.  

한편, 국기원은 감독관 제도 의무 시행과 함께 기존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의 수석감독관 및 감독관 명칭 역시 변경한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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