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태권도특별법)’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의돼 국회 본 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 모습.

지난달 27일 손봉숙(민주당) 의원 불참으로 인해 지난 5일 다시 속개한 문화관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참석한 여야의원(열린우리당 전병헌, 정청래, 지병문 의원, 한나라당 박형준, 장윤석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 6명 전원 만장일치로 태권도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고, 이튿날인 6일 문화관광위 전체 회의에서도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처리하면 국회 본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여서 태권도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태권도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법률검토를 마치고 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모든 법률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졸속입법을 방지하기 위해 5일이 경과한 후 법제사법위에 상정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특별법은 오는 12일부터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법률과의 균형,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 용어의 적합성, 통일성 등을 검토하는‘체계· 자구 심사’를 거치게 된다.

법제사법위가 체계· 자구 심사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문화관광위로 다시 넘길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태권도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국회 일정상 과연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는 지난 9일 모두 마무리됐고, 11일부터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소집될 예정이다. 태권도특별법은 정부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오는 15일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태권도특별법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6월 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통과이후 시행까지 6개월간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정부기관인 문화관광부에서 작성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특별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 문화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김홍철 기자  wtk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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