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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특수법인 결의, 태권도특별법안에 반영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심사 소위 심사자료에서 포함 내용 확인
태권도특별법 법안심사는 손봉숙 의원 불참으로 또다시 연기
  • 김홍철 기자
  • 승인 2006.12.04 10:13
  • 호수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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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의 특수법인으로의 체제 전환을 위한 내용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태권도특별법)’에 반영, 포함됐다.

국기원의 특수법인으로의 지위와 역할이 태권도특별법에 포함된 사실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태권도특별법 제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가운데 김종현 수석전문위원이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공개하면서 확인됐다.

국기원의 특수법인 체제 전환은 국기원 이사들이 결의했다하더라도 국회에 상정된 태권도특별법안에 반영되지 못하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기원 이사회의 결의 내용이 문화관광부 수정안으로 태권도특별법에 반영됨으로써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기원은 법의 의거한 조직으로 법이 정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안 제4장 태권도단체 제19조에는 국기원이 태권도진흥재단과 명확히 분리돼 각각의 목적사업과 임원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다.

또한 제21조 휘장사업 2항에는 국기원을 상징하는 표지· 도안· 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기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과 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항에는 이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 또는 태권도진흥재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기원 관계자들은 이같은 법률안 수정에 일단 안심하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사회 결의가 실질적인 법안심사에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권도특별법 자체가 통과될지 여부가 아직은 미지수고 법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적으로 세부조항들이 변경될 소지도 있다.

한편 이날 전병헌, 정청래, 지병문(이상 열린우리당), 박형준, 장윤석(이상 한나라당), 손봉숙(민주당)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는 문화관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태권도특별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손봉숙 의원의 불참으로 오는 5일 심사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김홍철 기자  wtk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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