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상정돼 진통을 겪어왔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특별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권도특별법안이 올해 안에 제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달 말에 열리는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만약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일정상 올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않아 내년 회기로 미뤄질 수 밖에 없다.

현재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특별법이 올 회기 안에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 진흥재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태권도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그동안 최선을 다한 만큼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무주군을 포함한 전북의 행정기관과 언론들은 올해 안에 태권도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전북의 한 언론은 “그동안 진통을 겪어왔던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등 태권도 관련 4개 단체가 적극 나서기로 합의함에 따라 연내 제정에 탄력을 받고 있다”며 “태권도공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 태권도계 협조를 비롯해 성금·기금 모집, 태권도 유물·유품 등 태권도 관련 자료 기증 및 기부 동참 등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성향과 논리를 봤을 때,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는 시각도 여전하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태권도특별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결로 갈 경우,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손 위원은 태권도특별법 제정에 호의적이지 않다.

상황이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손 의원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손 의원을 면담한 전북도의회의 한 의원은 “손 의원은 태권도특별법안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특별법 양산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태권도공원 특별법안 가운데 상당 부분 수정을 요구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손 의원이 전북도의 입장을 고려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태권도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문화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돼 큰 변수가 없는 한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서성원 기자  wtk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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