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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한 기본상식(213)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5.10.10 11:30
  • 호수 856
  • 댓글 0

상속세를 상담을 하다보면 상속과 관련된 기본 법률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 이번에는 상속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상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상속과 증여의 차이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증여는 살아생전에 계약에 의하여 증여자의 재산이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 수증자 :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
● 증여자 :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

2) 상속순위

유언이 있는 경우 :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인을 결정할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3) 상속지분(相續持分)

유언이 있는 경우 :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지정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민법에서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예를 들어 자녀3명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A는 1, 자녀B도 1,  자녀C도 1을 갖으며 배우자는 1.5의 상속분을 갖는다.
                        
참고로 민법에는 유류분제도를 두어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상속인들의 생계가 곤란에 처할수 있는데 법이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이다.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1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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