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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력(212)증여한 재산은 3개월 내에 돌려 받아라.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5.08.26 11:39
  • 호수 852
  • 댓글 0

아파트 1채와 단독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이관장님은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아파트 하나를 아들에게 증여하여 신혼살림집을 장만해 주었다.

며칠이 지난 후 이관장님은 정세무사를 만나 자랑삼아 얘기를 하였고, 정세무사는 아파트 기준시가를 확인해 보았다.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3억이였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증여세를 계산해 보니 증여세가 4천만원이 나왔고 세액공제를 하더라도 증여세를 3,600만원 내야한다고 했다.

아들이 아직 그만한 세금을 낼 능력이 안되기에 이관장님은 본인이 세금을 내 줄 수밖에 없다고 하자 정세무사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증여세 720만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해줬다.

이관장님은 세금은 생각하지도 않고 증여를 했다가 세금만 내게 생겼다고 불평을 하였고 이에 정세무사는 아파트를 다시 이관장님 명의로 되돌려 놓으라고 했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명의를 이관장님 앞으로 해 놓고 아들이 들어가 살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관장님은  와 같이 증여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되돌려 받으면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냐고 재차 질문을 하였고 정세무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줬다.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은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단, 금전은 제외)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현금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가 있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초 증여가 있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반환시기

증여 목적물

당초 증여 시

반환 시

신고기한내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금전 이외의 재산

과세 제외

과세 제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전 이외의 재산

과세

과세 제외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경과

금전 이외의 재산

과세

과세 제외

따라서 금전을 제외한 증여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되돌려 받아야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당초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지방세인 취득세를 물어야 하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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