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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211)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주의하라.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5.07.16 18:55
  • 호수 851
  • 댓글 0

아파트 두 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관장님은 아내와 이혼하면서 자녀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김관장님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약 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었다.

김관장님이 깜짝 놀라 정세무사에게 달려가 상담을 받아보았다.

정세무사는 등기부등본등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김관장님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내용을 알아보니,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되어 있고 양도소득세법상 위자료를 양도에 해당되어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나왔다.

리고 관장님이 양도소득세를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까지 고지된 것이다.

요즘에는 이혼하는 부부가 많이 늘고 있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하면 위 김관장님처럼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혼시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데 대하여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다만,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 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여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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