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5일 대한씨름협회에 대한 모든 보조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대한씨름협회 사무국장이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도 다시 복권된 것과 관련한 것이다.
더불어 문체부는 기지급한 보조금 역시 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한체육회와 씨름협회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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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태권도본부를 표방하는 국기원 이근창 사무처장이 지난해 한마당 개폐회식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에 의해 최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이 처장의 과거 전력과 관련해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련자들이 참고인으로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기원 실세 처장이라는 이 처장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입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처장의 남다른 정치력과 관련 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은 직간접적으로 의혹의 눈길을 받았고, 이미 학력과 경력사항 허위 기재 및 공문서 변조, 법인카드 사용 등으로 선고유예 및 벌금 200만원을 받았으며 해고된 바도 있다.
곡절 끝에 지난해 복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벌인 한마당 대행사 선정 입찰평가서 조작으로 인해 이 처장은 다시 400만원의 약식 벌금형을 받았지만 국기원 상근임원들은 이를 둘러싼 자신들의 정치적 손익만을 계산하는 모양새다.
국기원 내부에서는 누구하나 한마당 비리로 일그러진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조직을 쇄신하며,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 대해 여론과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고, 떠밀리듯 이 처장에 대해 업무정지를 내렸다.
이와 관련 이 처장 측에서는 당시 한마당이 끝난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언론 등에 의한 이미지 훼손 등을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진 바 있으며, 현재 징계가 마무리되어 정상근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일사부재리’를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국기원측은 당시 인사위원회 회부 등은 한마당 이미지 훼손에 관한 우선적 조치이고, 검찰의 조사가 시작된 만큼 향후 법적 판결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니 당시 이 처장의 입찰평가서 조작 내용에 대해 보도를 신중히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짚어보자면 현재 이 처장 측에서 내세우는 ‘일사부재리’는 이미 스스로의 손으로 부정된 셈이다.
이 처장 사건에 대해 문체부가 직접 나서 국기원 규정에 비추어 중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기원 일부 임원과 이 처장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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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기원은 이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제19조 국기원)과 특수법인 전환 당시 정부로부터 국기원 사업의 핵심인 승품단 심사를 비롯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해 문체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유사 단증 발급과 유사 단체 등 태권도 질서를 해치는 잠재적 위협 요소로부터 국기원을 보호하고,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물론, 태권도 발전을 위한 국기원의 자율성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기원의 실세 간부가 부정을 저질러도 내부에서 쉬쉬하고, 세계태권도본부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도 정부 역시 수수방관한다면 이 역시 관리감독 기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게으름에 다름 아니다.
민속무예로 과거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았지만 회장 선출 과정서 고성과 막말이 오가고 휘발유 분신 소동까지 벌어진 씨름협회와 이사장 선출 과정서 역시 고성과 막말이 오가고 똥물과 쓰레기통이 날아다니는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사무국장의 복권으로 보조금이 중단된 씨름협회와 세계태권도한마당 개폐회식 대행사 선정과정서 사무처장이 입찰평가서를 조작해 업무방해로 벌금 400만원을 받은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종목은 다르지만 적폐는 닮아있다.
<양택진 기자>
양택진 기자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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