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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209)간단한 세무조사 대응 방안
  • 양택진 기자
  • 승인 2015.06.15 13:27
  • 호수 849
  • 댓글 0

세무서는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자의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판단한다.

신고성실도를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의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신고성실도 분석이란 여러 방식으로 신고자의 소득률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세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소득율을 검토할까?

첫 번째는 동일 업종간의 소득율을 비교하는 것이다.

세무서에서는 업종마다 나름대로 평균적인 이익율이 있다고 본다.
세무서는 이익율 대신 이와 비슷한 개념인 소득률을 이용하여 신고성실도를 판단한다.
세무서는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의 소득률을 비교하여 소득율이 현저히 낮은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을 계상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두번째 방법은 한 사업자의 여러 해에 걸친 신고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여태까지 꾸준히 이익을 내던 사업자가 매출이 감소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익이 급격히 떨어진 다면 누구라도 그 신고 내용에 의문을 품을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업종별로 경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도∙소매점은 상품의 매입비용이 경비의 대부분을 이루지만, 태권도장등 서비스업종은 인건비와 임차료가 주를 이룬다.

그런데 도∙소매점에서 상품의 매입비용 외에 과다하게 접대비나 인건비를 신고하거나, 태권도장에서 도복구입비, 차량유지비등을 매출에 비하여 과다하게 신고하면 갸우뚱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소득률이 적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간단한 세무조사 대응 방안

1. 세무공무원이 탈세에 대한 증빙근거를 제시할 때는 정중히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문세무사는 매출누락에 따른 경비누락도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을 해서 적극적으로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2. 세무조사의 진행 중인 장소는 조용하고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세무공무원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응대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에게 작은 배려를 해 줌으로서, 회사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세무공무원의 질문에는 간결하면서도 명쾌하게 답을 해야 사업자가 그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이미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답은 간결하면서도 명쾌하게 해야 한다.

4. 세무공무원이 장부를 요구했는데, 일자정리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어수선한 장부를 보여 주면 사업자가 증빙과 장부관리가 부실하다는 괜한 오해의 불씨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정리가 되어 있는 장부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양택진 기자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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