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가 기대 되는 연말정산 시즌이다.

전에는 평소에 원천징수를 많이하고 연말정산때 많이 돌려주는 시스템이었지만 지금은 원천징수를 적게하고 연말정산시 적게 돌려주거나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다보니 연말정산때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거나 덜 내려고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장에 교육비영수증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교육비공제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Q. 교육비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A. 맞습니다.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교육비가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교육비지출금액(공제한도는 전과 동일 합니다.)에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며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가 더큰 경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Q. 초등학생인 아들의 태권도 수강료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태권도장은 소득세법에서 사설학원으로 보고있으며 사설학원은 '초·중등교육법' 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권도장등 사설학원에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 당해연도 중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는 태권도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자녀가 당해연도 취학 전·후에 각각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합산금액 연300만원을 한도로 해서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취학 전인 아들이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태권도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A.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수강료를 지출했더라도 해당 기관이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외국인 근로자가 취학전 자녀에게 지출한 태권도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교육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2013년도에 지출한 태권도장 수강료를 2014년도에 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A. 2013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소득공제에서 교육비는 2014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Q. 태권도수강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으면 신용카드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 취학전 자녀의 수업료라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으로 수강료를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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