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4일에 관장님들을 긴장하게 하는 세무정보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던 미가공식료품, 영리교육용역( 도서, 신문, 예술품, 학원비 등)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내용이다.
태권도장도 그 대상이 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조세정책적 입장을 고려하면 태권도장도 안심하기에는 힘들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관장님들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미리 알고 있어야 그에 대응할수 있을것 같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실제로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상품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하여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미리 받아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상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한 경우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크므로 몇가지 주요사항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주요 검토 사항
- 세금계산서발행분, 신용카드결제분, 현금영수증발행, 현금수취, 통장입금, CMS입금 등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고,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 예정신고 시 매출액 누락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이 없다.
매입세액의 주요 검토 사항
-매입관련 증빙서류는 거래처와 맞추어서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겸업(과세 + 면세)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누락에 주의하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교부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즉, 누락한 매출세액의 최소 20% 이상이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평소 세금계산서의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신고 시 최종적으로 매수 및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혹시라도 일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신고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도입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되게 되었다.
납부는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내에 하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고기한을 넘겨 하루라도 늦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와 매출세금계산서 총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신고를 기한 내에 하고 납부만 늦는 경우에는 신고 관련 각종 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일종의 이자성격의 가산세로서 미납일수에 따라 낮은 율(1일 3/10,000)을 적용한 금액이 증가되므로 납부는 늦게 하더라도 신고만은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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