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의 서울시협회 승부조작과 운영비리 적발에 이어 태권도계 쇄신 및 심판제도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서울시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추진, 유사사건 발생 시 대한체육회가 시도체육회에 관리단체 지정을 요할 수 있는 규정 정비, 승부조작 가담자 등 중대비리 관련자에 대한 체육계 영구추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심판기구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이다.

지난 15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해 5월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편파판정이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자살한 故 전밀중 관장 사건과 관련해 실제 서울시태권도협회 간부가 연루된 승부 조작이 적발되었음을 밝혔다. 더불어 서울시협회의 운영자금 11억여 원이 부정 집행된 사실도 함께 적발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계 불공정 관행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제도적 장치를 발표했다.

우선 문체부는 서울시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더불어 승부조작 등 체육관련 비리로 임직원들이 기소되는 단체의 경우 그 단체에 대하여 대한체육회가 시도체육회에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체육회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그리고, 승부조작 가담자 등 체육계 중대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세워 나간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체부는 승부조작 가담자 등이 기소될 경우 국기원 단증 및 대한태권도협회(KTA) 심판자격증을 정지시키고, 형 확정 시 단증 및 심판자격증 취소 등 추가로 징계하도록 조치하고,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기소되는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1년 이내에서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승부조작의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구히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체부는 심판기구 독립성 강화, 심판판정 공정성 확보, 심판전문성 제고를 위한태권도 심판 제도 종합대책도 마련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판위원회가 협회로부터 독립해 협회 임원 등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판정을 할 수 있도록 KTA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심판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는 경기규칙을 마련, 심판 기피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또한 선수, 코치, 학부모, 동료심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 등을 통해 심판승강제를 시행(시도대회⇔전국대회)하고, 사례 중심 심판교육을 강화하며, 국제심판을 양성하기 위해 외국어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경기단체 조직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 삼선(三選) 제한, 생계형 심판 부정 방지를 위한 상임심판제 도입, 중앙경기단체의 시도 경기단체에 대한 감사권 부여 등의 제도 개선을 실시했으며, 올해 5월부터는 문체부와 검경이 참여한 ‘스포츠 4대 악 합동수사반’ 운영을 해온 바 있다.

특히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아래와 같은 별도의 조치를 통해 태권도계 쇄신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향후 체육단체 범죄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확산될 수 있도록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10월경 문체부·검찰·경찰 합동수사반의 수사결과를 중간발표 하는 등 지속적인 비리 척결에 노력할 계획이다.

<양택진 기자>

양택진 기자  tkdnews@korea.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택진 기자
• tkd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