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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187)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4.02.25 13:57
  • 호수 819
  • 댓글 0

마포의 송관장님은 지난 2007년에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작년에 송관장님의 사모님은 좋은 아이템이 있다며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하였고 송관장님을 졸라 드디어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송관장님은 사모님의 사업에 대한 열정에 허락을 하기는 했지만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어  사업체가 부도라도 나면 사모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마저 날릴까봐 잠을 못이루고 있다.

이에 사모님과 상의하여 아파트를 송관장님이 증여받고 등기를 하였다.

불행중 다행이랄까 사모님의 사업은 생각보다 잘 진행되지 않아 송관장님은 자신이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내심 안도하고 있었는데 송관장님의 태권도장도 작년 하반기 부터 관원생이 급감하여 태권도장의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사모님의 사업체와 태권도장의 운영경비가 필요하여 송관장님은 아파트를 팔아 전세로 옮기고 나머지 차액으로 태권도장경비를 사용할 생각이다.

아파트를 양도하려던 송관장님은 주택이라고는 아파트 1채 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당연히 1세대1주택이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얼마전 있었던 동창모임에서  1세대1주택이더라도 보유기간이 최대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송관장님은 본인의 명의로 등기를 변경해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2년이 안된었다는 것이 기억이 났고  갑자기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될 것 같아다.

이에 송관장님은 배우자의 명이에서 자신의 명이만 바뀌었지 7년이상 동일하게 거주한 아파트에 세금이 매겨지면 억울하다는 생각에 자신과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하여 정세무사를 찾았서 상담을 받기로 했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합니다.

정세무사는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인 남편 또는 부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 받아 양도하는 경우 증여 이전에 남편 또는 부인 명의로 등기돼 있었던 기간까지 모두 합산해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고 송관장님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취득하여 2014년도에 양도한다면 2년이상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다고 설명하였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그러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송관장님은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세대의 개념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걱정할게 하나도 없는 것이다.

아파트의 명의가 반드시 송관장님 명의로 2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일세대원끼리 즉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 자매 등에게 증여를 하여 명의를 1년에 한번씩 바꾸더라도 한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이 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의해야 할것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증여를 받고 세대분리를 하였다면 별도로 2년의 보유기간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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