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의 김관장님은 연로하신 아버님인 김장수씨와 같이 살고 있다. 김장수씨는 시가 4억의 아파트 한 채와 은행예금 천만원이 전부다. 김장수씨는 사별한 전처도 보고 싶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 마음이 우울하다.

김장수씨는 이러다가 갑자기 자신이 죽으면 자식들이 얼마되지 않는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간에 분쟁이 있을것 같아 사망 전에 자식에게 재산 증여하려 한다.

이런 경우 증여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상속하는 것이 유리한지 혹은 재산중에서 일부를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심사숙고하고 있다.

김장수씨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정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생전에 증여를 서두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세금 측면에서는 증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상속할 경우 상속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반면 증여의 경우에는 공제액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공제에는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 계산시 생전에 증여 시에 발생한 증여액은 한도에세 차감되기 때문에 더더욱 불리한 것이다.

상속의 경우
▶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이다.
사례의 경우엔 아파트의 시가와 은행 예금 합한 금액이 상속재산이 된다.
▶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생존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5억을 공제하며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30억 까지 공제가능하다.
위 사례의 경우엔 이미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이므로 배우자 공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 일괄공제는 5억원을 일괄로 공제하는 것으로서, 기본공제 2억과 기타 인적공제를 합하여 5억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상속인이 상당히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공제가 유리하다.
▶ 금융자산공제는 상속재산중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에 대하여 20%를 공제한다.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전액을, 10억을 초과할 경우엔 2억원을 공제한다.
사례에서는 1천만원이므로 전액공제가 가능하다.
▶ 상속세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상속세산출세은 위사례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총 상속재산 : 4억1천만원
일괄공제 : -4억1천만원
금융재산공제 : 0(  한도가 천만원이지만 더 이상 공제 불필요)
장례비공제 : 0(한도가5백만원에서 1천만원이지만 더 이상 공제 불필요)
(기본적으로 5백만원을 공제하며 추가 증빙을 입증하면 100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다)
상속세 과세표준 : 0원이므로 산출세액은 0원이다.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은 4억1천만원억원이며 김장수씨에게 아들과 딸에게 동일하게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증여재산공제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성년은 3천만원이 공제된다.
성년인 아들과 딸의 증여세 각 과세표준은  1억7천5백만원이며, 증여세 산출세액은 각 25,000,000원이다.

한편 증여후 10년 이내에 돌아가시게 되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되어 상속세를 재계산해야 하게되는데 이때의 상속세는 기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인 4억1천만원 대하여 72,000,000원이 산출된다.
기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하면 추가로 상속세를 22,000,000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계산시 차감하고 계산하므로 여기서 상속공제는 0원이 되고 사전증여한 재산가액 4억1천만원 전부가 과세표준이 된다.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하는 것은 세금측면에서 이처럼 불리할 뿐 아니라 상속인간의 분쟁소지도 많으므로 꼭 증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책을 수립한 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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