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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181)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3.12.09 13:14
  • 호수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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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증여라고 하고 죽어서 이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생전에 증여를 서두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부모님이 연로하신 경우 세금 측면에서는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속할 경우 상속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반면 증여의 경우에는 공제액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공제에는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 계산시 생전에 10년 이내에 발생한 증여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하지만 한도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더 더욱 불리한 것이다.

상속의 경우
▶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이다.
사례의 경우엔 아파트의 시가와 금융자산 그리고 태권도장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상속재산이 된다.
▶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생존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5억을 공제하며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30억 까지 공제가능하다.
▶ 일괄공제는 5억원을 일괄로 공제하는 것으로서, 기본공제 2억과 기타 인적공제를 합하여 5억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상속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공제가 유리하다.
▶ 금융자산공제는 상속재산중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에 대하여 20%를 공제한다.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전액을, 10억을 초과할 경우엔 2억원을 공제한다.
사례에서는 5억의 20%인 1억이 공제대상금액이 된다.
▶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주택가액의 40%를 공제해주되 5억원을 한도로 한다.
사례에서는 7억의 40%인 2억8천만원이 공제금액이 된다.
▶ 상속세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안양의 김관장님의 재산은 아파트(시가 7억) 금융자산(예금, 보험금, 주식 등 5억) 태권도장 전세보증금(1억) 등 13억이며 배우자는 없고 성년인 자녀가 2인이며 동거주택공제가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총 상속재산 : 13억원
일괄공제 : -5억원
금융재산공제 : -1억원
동거주택공제 : -2억8천만원
장례비공제 : -5백만원 (기본 5백만원을 공제,  증빙으로 입증시 1000만원까지 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 415,000,000원
산출세액은 73,000,000원.

반면에 증여세는 
증여재산은 13억원이며 아들과 딸에게 동일하게 증여하는 경우
아들과 딸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각각620,000,000원(13억* 1/2-증여공제 30,000,000)이며, 증여세 산출세액은 각각 126,000,000원이다.
따라서 증여세 산출세액의 합계는 252,000,000원이다.

상속을 한 경우와 증여를 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단순히 상속할 경우는 상속세 73,000,0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증여하는 경우에는 252,000,000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여 179,000,000원만큼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부모님이 연로하신 경우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하는 것은 세금측면에서 이처럼 불리할 뿐 아니라 상속인간의 분쟁소지도 많으므로 꼭 증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책을 수립한 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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