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소득의 크기에 따라 최소 6%에서 38%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누진세율은 국민들이 세금에 대하여 불공평하게 느낄지라도 세법은 가능하면 공평하게 걷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세금에 있어서 공평의 원칙은 동일한 소득과 조건하에서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수평적인 공평과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의 원칙이 있는데 누진세율은의 세율체계는 수직적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수직적공평의 원칙을 지키려는 세법도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세법이 1년단위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과 인별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일소득 또는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얻거나 연도를 달리하여 얻게되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다.

소득관련 세금

 1. 종합소득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관장님이 기존의 태권도장 이외의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장님이 직접사업하지 말고 배우자분이 사업을 하는 것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아 세금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다른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태권도장을 부부가 공동으로 하게되면 소득이 분산되어 높은 누진세율이 아니라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즉 가정내의 소득은 동일하지만 소득자가 2인이므로 1인이 소득을 얻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2. 양도소득

부동산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당해 연도에 여러 건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누적된 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면 소득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절세에 유리하다.

또한, 취득시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면 소득이 분산되므로 절세에 유리하다.

3. 재산관련 세금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상속세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금도 10%~50%까지의 누진세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상당히 거액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증여세의 과세 시 공제해주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생전에 증여를 미리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에게 증여시에는 10년마다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며 자녀에게 증여시에는 10년마다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한도만큼만 증여하면 증여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도 피하게 되고 나중에 상속이 될 경우에 그 이전에 증여된 재산은 증여에 의해 미리 이전 되어 상속세의 높은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서 절세의 효과가 크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이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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