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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173)가족간의 돈거래에도 세금이 나올수 있다.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3.08.13 16:34
  • 호수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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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장님은 10년정도 사범으로 근무하다가 상가를 분양받아 태권도장을 오픈하려고 하였다.


상가분양대금은 사범으로 일하면서 모아둔 돈에다가 어렵게 1억 5천만 원을 대출 받고 1억  원은 부모님께 빌려서  마련한 것이다.

얼마 후 박관장님은 세무서로부터 상가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대출관련 증빙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다행히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해외로 장기간 연수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어서 새로 구입한 상가에서 도장을 오픈도 하지 못하고  1억 5천만 원에 전세를 주었다.

점점 오르는 대출금의 이자비용이 부담되어 바로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으로 은행대출금을 갚아 버렸다.
다행스럽게 1년도 되지 않아 귀국한 박관장님은 급하게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부모님께 받아서 전세금을 반환해 주고 다시 태권도장을 오픈하였다.

얼마 후 세무서로부터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대해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었으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세무서에서는 박관장님이 부모님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액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가족간의 돈 거래, 자금출처 소명요구에 대비하자.재산을 취득했을 때뿐 아니라,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구 받을 수 있다.

박관장님의 경우, 상가를 살 때 반절은 은행대출이나 근로소득 증명을 통한 자금출처 소명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다.

그런데, 박관장님은 상가에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자 전세보증금 받은 것으로 바로 은행대출을 상환해 버렸고, 1년 후 부모님이 대신 내준 전세보증금 반환금 1억 5천만 원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다.
상가를 살 때야 그럴 수 있다지만, 설마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자금출처 소명요구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이미 상가를 살 때 소득증명 등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고스란히 증여세를 물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사실 박관장님의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은행대출을 갚지 않고 관리하고 있었다면 문제는 간단했을 것이다.
또는, 전세보증금을 박관장님 명의로 은행대출을 다시 받아 해결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금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소득증명까지 상가 구입자금으로 소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추가적인 증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세무서에서는 어떤 경우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할까?세무서에서는 증여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취득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증인 또는 재산취득자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을 때는 먼저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기타 신고하였거나 세금이 부과되었던 소득금액, 농지경작소득, 재산 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기타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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