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6.18 화 06:52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세무
도장경영 세무전략(171)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증여후 양도가 유리하다.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3.07.01 10:39
  • 호수 803
  • 댓글 0

김관장님은 태권도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김관장님은 부친인 깁성실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사업을 시작하려하는 데 김성실은 현금은 없고 부동산만 가지고 있어 자금마련시 부과될 세금이 걱정이다.

김관장님은 증여세나 양도세를 납부할 생각이지만 가능한 많은 현금이 사업자금이 되도록  절세의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정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정세무사는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경우 부담하는 세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증여 후 양도 등의 방법에 의한 절세가 가능하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줬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증여 받은 후 5년 내에 양도하면  당초의 취득자인 김성실씨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를 이월과세제도라 하며 이 제도는 조세부담의 감소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잘 활용하면 절세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와 부동산을 먼저 증여한 이후 김관장님의명의로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되는 경우의 세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시세는 8억원, 공시지가는 4억이며 취득가액은 1억원이고 보유기간은 10년이 넘었다.

두 경우 양도세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먼저 낸 증여세를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증여세 부분인데 토지의 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은 현금이 아닌 토지로 증여를 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세무사는 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선증여하고 증여후 3개월 이후에 양도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이월과세방법을 권하면서 부동산의 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많이나면 선 증여 후 양도를 하는 경우에 절세효과가 크지만 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많이나지 않으면 절세효과가 줄어들며 오히려 극단적으로 손해 볼 수도 있다고 자문하였다.

또한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양도하게되면 양도가액이 증여가액이 되므로 절세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액의 세금 손실을 보게되지만 증여받은 후 3개월 이후에 양도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A. 선양도후  세금공제후 현금증여의 경우

B. 선증여후

김관장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①양도가액

800,000,000

800,000,000

②취득가액

100,000,000

100,000,000

③선납한 증여세

 

57,600,000

④양도차익(=①-②-③)

700,000,000

642,400,000

⑤장기보유특별공제(=④*30%)

210,000,000

192,720,000

⑥양도소득금액(=④-⑤)

490,000,000

449,680,000

⑦기본공제

2,500,000

2,500,000

⑧과세표준(=⑥-⑦)

487,500,000

447,180,000

⑨세율

38%

38%

⑩누진공제

23,900,000

23,900,000

⑪산출세액(=⑧*⑨-⑩)

161,350,000

146,028,400

⑫주민세(=⑪*10%)

16,135,000

14,602,840

 

증여세

증여세

⓵증여세과세가액

622,515,000

400,000,000

⓶증여공제

30,000,000

30,000,000

⓷과세표준(=⓵-⓶)

592,515,000

370,000,000

⓸세율

30%

20%

⓹누진공제

60,000,000

10,000,000

⓺산출세액(=⓷*⓸-⓹)

117,754,500

64,000,000

⓻세액공제(=⓺*10%)

11,775,450

6,400,000

⓼납부세액(=⓺-⓻)

105,979,050

57,600,000

⓽취득세등(=B⓵*4%)

 

16,000,000

⓾세금부담합(=⑪+⑫+⓼+⓽)

283,464,050

234,231,240

⑪차액(=A⓾ -B⓾)

49,232,810

 

* 계산의 편의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0%, 취득세는 4%로 함.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최신댓글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