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특별법안에 명기돼 있는 태권도진흥재단의 목적사업과 국기원 정관에 밝히고 있는 목적사업은 얼마나 유사할까?

지난달 2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여린 태권도특별법 공청회에서 국기원 송봉섭 부원장, 이근창 기획조정실장, 이종갑 홍보부장(왼쪽부터)이 관련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우선, 태권도진흥재단의 목적사업은 태권도특별법안 제18조 '태권도진흥재단의 설립'부분에 총 10개항이 나와 있다.

이중 공원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공원 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 2항부터 7항까지의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기원의 목적사업과 상당히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국기원이 직접 태권도특별법에 의거한 법정법인으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근본 이유에는 태권도진흥재단에게 목적사업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특히 국기원의 목적사업 중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는 태권도 기술연구,지도,교육,승(품)단 심사,해외 보급 사업은 태권도진흥재단의 목적사업 3항과 4항인 태권도지도자양성에 관한 지원사업, 태권도교육 및 수련에 관한 지원사업 등의 조항과 유사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태권도진흥재단측은 직접적인 사업추진이 아니고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사업추진의 주최를 국기원으로 정하면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국기원측은 법률안에 국기원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만큼 향후에는 국기원을 제외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국기원의 태권도에 관한 자료수집․조사통계․선전계몽 및 출판사업은 태권도진흥재단의 태권도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태권도 보존․보급․홍보에 관한 사업 등 2개 조항과 유사하다.

태권도진흥재단의 태권도 관련 국제교류사업 조항에 대해서도 국기원은 태권도진흥재단이 태권도공원과 관련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태권도 단체들의 목적사업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목적사업의 세부조항에는 태권도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지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국기원의 목적사업 중 9항 태권도 보급과 국기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국 지부(원) 설립과도 유사한 점이다. 국기원을 이같은 예를 들어 태권도진흥재단이 기존 국기원의 목적사업을 침해하고 월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김홍철 기자  wtk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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