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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168)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하였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세요.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3.05.19 14:08
  • 호수 800
  • 댓글 0

광교에서 태권도장을 경영하는 류관장님은 태권도장의 사범인건비에 대하여 2012년도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를 하였다.

최사범은 그 동안에는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해본적이 없다.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다니던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자로 있었고 연말정산을 하면 대충서류를 챙겨서 넘겨주기만 했던 것이다. 최사범은 사업소득자로서는 처음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라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최사범은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동기생인 다른 사범들은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좋아하고 있었다.
최사범은 자신의 소득을 계산해 보니 자신도 환급이 나올것 같은 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다.
지금 이라도 신고를 하면 환급이 가능할까?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또한 최사범처럼 신고자체를 안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자.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자.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산세부담이나 조세범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가능한한 빨리 수정신고를 해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이 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줄어 든다.

세금을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자.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근로소득자 등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경정청구를 하고자하는 자는 경정청구기간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준다.

종합소득세신고를 5월31일까지 못하였다면 기한후 신고를 하자.

법정신고기한 까지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전까지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할때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반영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후 신고는 확정신고나 수정신고와는 다르게 관할세무서장이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종합소득세를 제때 정확하게 신고를 하게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후에 소명을 하거나 수정신고서, 기한후 신고서, 경정청구서등을 제출하게되므로 추가적인 경비와 노력이 들게된다.

평소에 증빙을 곰꼼하게 정리하고 신고기간을 지키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길이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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