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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167)5월의 종합소득세를 준비하자(6) - 세금을 절약하는 인적공제2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3.05.06 11:40
  • 호수 799
  • 댓글 0

추가공제
거주자를 포함하여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 장애자, 부녀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공제를 추가로 한다.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중 70세이상자가 있으면 1인당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한다.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 심실상실자, 정신지체자,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청각장애자, 시각장애자,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 1인당 200만원씩 추가로 공제한다.
-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함
-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중증인 암환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함
- 장애인공제의 경우 본인을 제외하고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에서 연령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제한은 있다.

부녀자공제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자녀양육비공제
기본공제대상자중 6세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출산, 입양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자녀 추가공제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서 해당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2명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추가로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가 3명이상인 경우 추가1명당 200만원
(자녀 2인 -100만원 자녀 3인 - 300만원 자녀4인 - 500만원)

다자녀 공제는 가족구성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기준으로 다자녀공제가 되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금액이 높은 자에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한꺼번에 받는 것이 유리하다.
- 연령 등의 판정시기
배우자유무,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공제 대상자 판정은 당해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망한자, 장애가 치유된자의 경우 사망일 전일,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 외국인 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 및 자녀공제 여부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의 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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