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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166)5월의 종합소득세를 준비하자(5) - 세금을 절약하는 인적공제1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3.04.22 11:17
  • 호수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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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에 의하든 추계에 의하든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종합소득공제이다.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등 기타의 공제가 있는데 인적공제는 자의적으로 조정하기 힘들고 이미 확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부모, 형제와 조율하는 것이 좋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별하여 알아두는 것이 쉽고 편하다.

기본공제

1) 본인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거주자,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무조건 공제 한다.

2) 배우자공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자로서 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따라서 연도 중에 사망한 배우자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에는 12월31일 현재 남남이므로 배우자공제가 되지 않는다.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사실혼, 내연의 관계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부양가족공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a.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시부모, 시조부모, 재가한 생모, 장인, 장모 등을 말하며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의 그의 새로운 배우자(계부, 계모)도 포함하는 것이며 남녀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b.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20세이하 이거나 60세이상의 아들, 딸, 손자, 손녀는 물론 외손녀 외손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조카는 제외된다.
c. 형제자매
20세이하 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로서 해당본인만 공제되고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된다.
d. 동거입양자
20세이하자중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자도 공제가가능하다.
또한 동거입양자가 장애인인이면서 동거입양자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면 그 배우자도 공제가 된다.
e. 위탁아동
6개월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f.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조 제2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공제대상부양가족은 직계비속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동거를 하여야 하나 주거형편상 취학, 요양 등의 사유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지 않는 시골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하여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입양 및 재혼의 경우
입양된 경우에는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함
직계존속의 재혼으로 인한 경우에는 생부, 생모, 계부, 계모를 모두 포함한다.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계산시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하며 이때 총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한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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