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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특별법' 왜 필요한가?야당 국회의원, 날카로운 질문 공세
  • 서성원 기자
  • 승인 2006.10.02 11:54
  • 호수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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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서 5명의 의견 진술인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한 국회의원은 대부분 야당 의원이었다.

열린우리당 이광철, 김재윤, 전병헌, 정청래, 강혜숙 의원들은 태권도특별법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한 반면, 민주당 손봉숙 의원과 한나라당 박찬숙, 이계진, 장윤석, 정종복 의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등은 태권도특별법의 부당성에 초점을 맞춰 질문했다.

이중 박찬숙, 이계진, 손봉숙 의원은 송곳같은 질문으로 의견 진술인들을 난처하게 하거나 궁지에 몰아넣었다.

박찬숙 의원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비 1,644억 원이 올해 연구용역에서 7,468억 원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또 "이미 국내에 태권도 관련 학과가 34개나 있는 상황에서 태권도공원 안에 태권도대학원을 설립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특히 법안에 태권도 3대 기구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기획이사의 주장에 대해 "기득권 유지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냐"며 추궁(?)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세계태권도연맹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세계태권도연맹은 국내 기구가 아니라 국제 기구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면서 "최근 심판 부정과 관련된 파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또 국기원에 대해 "부정단증 발급 문제가 발생해 내부에서 쉬쉬하는 것으로 안다"며 두 단체가 태권도 위상을 높였다면 다른 단체와의 역할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계진 의원은 "130여 명의 국회의원이 태권도특별법 제정을 공동으로 발의했지만, 의원 간의 친분과 취지가 좋아 내용을 상세히 보지 않고 서명했을 것"이라며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 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는데, 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이것을 정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수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태권도특별법 조항에 국기원 기능 조항을 삽입하고 명문화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비 1,644억원이 7,468억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예산이 적당하다고 보는가"라고 따졌다.

손봉숙 의원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32개 법안이 특별법으로 제정됐다"고 특별법 남발을 지적하면서 태권도의 브랜드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손 의원은 "태권도 진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태권도의 진흥이 가능한 것이냐"며 "국민체육진흥법(일반법)에 별도 항목으로 태권도 진흥조항을 만들면 된다. 태권도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특별법 제정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의 한 관계자는 손의원의 조항 '태권도특별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했다.

서성원 기자  wtk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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