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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특별법' 더 세밀히 가다듬어야태권도특별법 제정안에 관한 5명의 의견 진술 요지
  • 서성원 기자
  • 승인 2006.10.02 11:51
  • 호수 517
  • 댓글 0

지난달 26일 국회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특별법)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김상태 연구실장, 대한태권도협회 양진방 기획이사, 국기원 오대영 교학부장, 경주대 이태균 교수, 경희대 전익기 교수 등이 의견 진술을 했다. 5명 중 이 교수를 제외한 4명은 원칙적으로 태권도특별법 제정에 찬성했다. 5명의 의견 진술 요지를 소개한다. <편집자>

태권도특별법 제정안에 관해 의견을 진술한 참석자들의 모습. 사진 왼쪽부터 전인기 경희대 교수, 이태균 경주대 교수, 오대영 국기원 교학부장,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기획이사.

김상태 태권도 연구, 지도자 양성 등은 진흥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
양진방 국기원 설립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국가 지원과 제도화 필요
오대영 국기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적 지위 부여해야
이택균 태권도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법의 보편성 측면에서 문제
전익기 일부 법안은 태권도 기구의 고유사업과 혼선 초래할 수 있어

◇ 김상태 연구실장=태권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브랜드다. 태권도는 자체 역량으로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및 182개국 가입 등 급속한 성장을 해 왔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약화,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견제 등으로 태권도계 자체 역량으로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진흥 및 조정 정책이 요구되므로 태권도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안 중 태권도진흥재단의 주요한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태권도공원 조성 및 운영과 태권도 연구, 지도자 양성, 교육, 수련, 홍보 등은 진흥재단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태권도인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업은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 양진방 기획이사=태권도특별법 법안은 태권도 진흥을 위한 법률이다. 따라서 주체를 어떠한 기관으로 규정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태권도 3대 기구, 특히 국기원의 존재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 30년 넘게 국내외적으로 키워온 '국기원'이라는 브랜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태권도공원 사업과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제도화가 필요하다.

태권도공원 사업의 주체로서 태권도진흥재단의 설립과 사업 수행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태권도공원 조성 후 추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선 국기원 설립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국기원이 중심기구가 되어야 한다.

또 법안 중 태권도진흥재단이 태권도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부와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오대영 교학부장=태권도공원 조성과 태권도 진흥을 위한 법률안 제정은 국가 발전의 핵심 원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어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법률안을 보면 태권도 진흥을 위한 5개 조항을 제외한 모든 조항이 태권도진흥재단의 설립과 육성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기원의 기능과 역할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태권도 진흥을 위해선 기존의 민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을 특별법에 명문화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형평성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률안을 보완해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태권도 진흥을 위해선 태권도 관련 단체들의 연계 조정과 상호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한태권도협회와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등이 참여하는 가칭 '태권도진흥협의회' 기구를 법안에 추가해 명문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태균 교수=태권도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문화상품이다. 그러나 태권도 외에도 국위 선양에 기여하고 있는 수많은 스포츠 관련 분야가 있는데도 태권도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의 보편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또 문화관광부의 주관으로 태권도공원 사업 예산 및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 2004년 12월 확정 발표된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특별법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만약 법을 제정한다면 법령에 의거 태권도공원 부지 선정은 새로운 평가 기준에 의해 다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태권도특별법을 제정하기보다는 당초의 계획대로 태권도의 상징적 공간으로 태권도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태권도 관련 시설을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지역에 배치하여 태권도 관련 광역 광광코스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익기 교수=태권도의 교육, 연구, 경기 등 정체성 확립과 태권도의 브랜드, 콘텐츠 등 문화가치 극대화,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강화를 위해 태권도특별법 제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법안 중 일부 조항은 태권도 기구의 고유 사업 영역에 대한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태권도 각 기구와 태권도계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일례로 '태권도 진흥 기본 방향'은 태권도를 진흥하는 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태권도 진흥을 위한 지원 방향'이 적합할 것으로판단된다.

또 '국가는 태권도의 진흥 발전과 승급 심사 및 연수, 국제교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태권도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는 내용은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상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의 삭제 또는 내용의 변경이 요구된다.

서성원 기자  wtk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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