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과 유사한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여 지도자 연수생 모집 광고물을 국내 일간지에 게재해 태권도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세계태권도국기원(원장 박금실)에 대해 경남도청이 시정을 권고했다.

경상남도청은 국기원의 목적사업을 의도적으로 혼동하게 함으로써 향후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단법인 국기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 이를 검토한 결과 시정을 권고하게 됐다며 세계태권도국기원에 공문을 발송했다.

경남도청은 세계태권도국기원에게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수비용은 적의하게(알맞게) 하향 조정하고, 연수 희망자 접수시 세계태권도국기원이 재단법인 국기원과는 별도의 법인임을 밝히고, 태권도장 개설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 내용을 안내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또 향후 법인의 목적사업 등과 관련없는 활동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민법 제38조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해 법인설립의 허가가 취소가 될 수 있음을 통보했다.

국기원은 지난 7월 25일 경남도청 체육청소년과에 세계태권도국기원의 행태가 △비영리법인이 아닌 일반사업자로 영리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기원의 목적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허위광고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등 3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었다.

국기원은 세계태권도국기원에게 재단법인으로서의 설립을 허가를 내준 경남도청이 시정 권고 조치를 취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또다시 연수생 모집 등으로 태권도계의 혼란을 초래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태권도계 일각에서는 "경남도청이 세계태권도국기원의 허가를 내준 것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또 다른 유사단체의 준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인 허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홍철 기자  wtk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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