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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연맹, 승(품)단 심사 합법 주장전국 5천여 개 일선 태권도장에 합법주장 문서 배포
12개항 불법행위 제보 접수도…법적 대응 수순인 듯
  • 김홍철 기자
  • 승인 2006.10.02 11:33
  • 호수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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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회장 안해욱 · 이하 초등연맹)이 승(품)단 심사 집행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초등연맹은 지난달 20일 전국 5천여개 일선 태권도장에게 '우리 연맹의 심사 시행은 합법적인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된 문서를 돌렸다.

초등연맹은 이 문서를 통해 "국기원이 일선도장과 수련생을 대상으로 한 승(품)단 심사사업으로 불법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고 있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초등연맹이 나선 것이라면서 "주무관청의 승인금액인 합법적인 심사비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은 모든 태권도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등연맹은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심사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심사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현행 시도협회의 심사업무를 비판했다.

초등연맹은 이 문서에서 "국기원은 대한태권도협회(KTA)에 심사추천권을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5단 이하 승(품)단 심사를 16개 시도협회가 시행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명시에 따르면 태권도협회 뿐만 아니라 구지회도 사업자 단체임은 물론 초등연맹도 KTA의 소속 단체다"라고 주장했다.

초등연맹은 1품일 경우 국기원의 심사접수비가 16,900원이고, 국기원 등록비 6,760원, KTA 추천비 2,535원, 시도지부 심사집행비 7,605원 등 심사관련 비용의 세부적인 내역을 표로 작성하는 한편 초등연맹은 심사 시행 단체이므로 1품의 경우 7,605원을 수입으로 한다고 명확한 수입내역을 밝혀놓기도 했다.

초등연맹은 '불법행위의 제보를 받습니다' 라는 공문을 같이 첨부하기도 했다. 국기원 승(품)단 심사비를 고지하지 않는 행위, 승(품)단 과다 징수, 심사비에 운영비, 복지비, 상조회비 등을 심사목적의 항목으로 책정 징수하는 행위, 학교 진학을 조건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고위간부 등 12개 제보항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초등연맹의 행동은 법적 절차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최이철 초등연맹 전무이사는 "결국 서초에서(법) 해결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며 "태권도가 올바른 길로 가야하는 만큼 끝까지 가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등연맹은 지난달 23일 육군사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박광일 의장의 진행으로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상임심판원 교육을 실시했다.

김홍철 기자  wtk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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