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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153)사범이 알아야할 연말정산(3) - 특별공제 및 표준공제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3.01.07 11:19
  • 호수 790
  • 댓글 0

특별공제와 표준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아래의 항목별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특별공제라 한다.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공제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해주는 데 이를 표준공제라 한다.
비거주자는 특별공제, 표준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는 표준공제만 적용하되 60만원만 공제된다.

항목별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법에서 인정하는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와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공제는 종합소득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특별공제의 적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사례
① 연도중 입사한 경우
 7월1일에 입사한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등은 공제가 불가능하고 7월1일 이후 지출한 것만 공제가 된다.
② 연도중 퇴사한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등은 공제가 가능하고 7월1일 이후 지출한 것은 공제가 안된다.
7월1일 퇴사한 경우
③ 연도중 혼인한 경우
7월1일 혼인한 경우 배우자가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등은 공제가 불가능하고 7월1일 이후 지출한 것만 공제가 된다.
 ④ 연도중 이혼한 경우
7월1일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등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7월1일 이후 지출한 것은 공제가 안된다.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도 공제가 가능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은 입사전이나 퇴사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특별공제항목

공제자

소득금액제한

연령제한

항목별공제

①보험료공제

일반

근로소득자만 적용하되 근로제공기간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한다.

장애인전용

×

②의료비공제

×

×

③교육비공제

일반

×

장애인특수

×

④주택자금공제

-

-

⑤기부금공제

종합소득자

-

-

표준공제

-

-

○ : 제한을 받음
× : 제한을 받지 않음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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