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범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다보니 기본적인 부양가족공제외에 다양한 추가공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정세무사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하였다.

경로우대공제
당해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기본공제대상자가 12월31일 현재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사례: 장인, 장모의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여부
문) 거주자가 소득이 없는 장인(만72세), 장모(만71세)를 부양하다가 연도중에 장인이 사망한 경우 장인, 장모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답)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 300만원 = 2인 * 15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 : 200만원 = 2인 *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연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취업, 취학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자는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례: 20세 이상인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공제여부
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중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인 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답) 기본공제 150만원 + 장애인공제 200만원 = 350만원

사례 :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공제
문) 장애인인 배우자의 연간 급여액이 600만원인 경우 거주자의 소득공제 금액은?
답) 거주자의 배우자는 연간급여액6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450만원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이므로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될수 없고 따라서 장애인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가 없다.

부녀자공제
거주자 본인이 여성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연50만원을 공제한다.

자녀양육비공제
기본공제대상자중 만6세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연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사례: 6세이하 손자의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6세이하의 손자가 있는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답)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대상자가 6세이하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면 기본공제150만원과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을 적용받아 총 250만원을 공제 받는다.

출산, 입양공제
거주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 또는 입양한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200맘ㄴ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사례: 연도중 출생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문) 올해 출생한 본인의 자녀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은?
답) 기본공제 150만원 +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 출산입양공제 200만원 = 45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중 자녀가 2인이면 100만원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100만원에 2인 초과 자녀 1인당 200만원을 공제한다.
손자손녀의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고 20세 초과 자녀는 적용받을 수 없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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