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권씨는 대학졸업 후 사범으로 3년째 근무하고 있다.

김태권씨는 어머니와 배우자, 자녀 1명 그리고 고등학교다니는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착실한 직장인이다.
자녀는 2012년도에 출생하였으며, 동생은 16세이다.

63세가 되는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던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연간 270만원이다. 올해 67세를 맞이하셨던 아버지는 2012년 3월 15일에 사망하셨고 돌아가실때까지 발생한 임대소득금액은 90만원이다.

배우자는 10월에 취직하여 올해의 총급여가 450만원이며 동생은 편의점등에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벌이를 하고 있고 총4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이 있다.김태권사범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얼마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공제대상의 판정시기는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태에 의한다.원칙적으론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이나, 사망한자, 장애가 치유된 자는 그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위 사례의 경우 아버지가 2012년 3월에 사망하셨더라도, 사망 전일에 의하여 판단하게 되며 사망전일 현재 아래의 생계요건, 연령요건, 소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공제대상이 된다.

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에서 실제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공제대상이나,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등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주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6개월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등이 해당되며 조카(처조카 포함), 사촌동생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지만 부양가족은 만 20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남녀불문)이어야 한다.  다만, 부양가족이라도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요건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므로 뒤에 나오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당해 과세기간에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대상이 된다. 즉 2012년 공제 대상 20세 이하인 연령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된다.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부양가족이나 장애인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개념이며,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은 작물재배소득, 채권 매매차익 등 비열거소득은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해당한다.

사례에서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총수입금액이 450만원 이지만, 근로소득공제를 한 이후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에 미달되므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대상며, 어머니의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고 60세 이상이므로 연령요건은 충족하지만,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동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는 일용소득이므로 공제대상이다.
따라서 기본공제액은 4명(본인, 배우자, 아버지, 자녀, 동생) × 150만원 = 750만원이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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