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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특별법' 제정 험난여야 의원, 찬-반 뚜렷…법안 통과 낙관은 금물
'캐스팅보드' 쥔 민주당 손봉숙 의원 결정이 관건
  • 서성원 기자
  • 승인 2006.10.02 11:19
  • 호수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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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쟁점 사안 

® 태권도공원 조성사업비 1,644억원이 7,468억원으로 증가한 이유
® 다른 전통 무예와 형평성 측면에서 태권도특별법은 문제가 있다
® 태권도특별법이 없다면 태권도의 진흥이나 태권도공원 조성은 불가능한가
® 법안에 국기원의 기능과 역할을 명문화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돼 다뤄지고 있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태권도특별법)이 야당 의원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회 상정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제정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태권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견 진술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의 모습.

국회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지난달 26일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태권도특별법'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태권도특별법 제정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검증했으나 여야 의원들의 견해 차이가 확연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태권도특별법 제정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태권도특별법 제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큰 대조를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비 1,644억원이 올해 연구용역에서 7,468억원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태권도특별법은 택견과 씨름 등 다른 전통 무예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태권도특별법이 없다면 태권도의 진흥이나 태권도공원 조성은 불가능한가 ▲태권도특별법에 국기원의 기능과 역할을 명문화해야할 이유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인가 라며 '태권도특별법' 제정에 제동을 걸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태권도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이 험난하리라 짐작했지만, 이러다가 법안 제정이 무기한 유보되거나 무산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현재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병헌, 정정래, 이광재 의원 등 여당 의원과 송봉숙, 장윤석, 박형준 의원 등 야당 의원 등 6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법안 심의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야당 의원들의 협조가 없으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전병헌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어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손 의원은 '태권도특별법' 제정에 호의적이지 않다. "태권도 진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일반법)을 개정해 태권도 진흥을 위한 별도의 항목을 만들면 되는데, 굳이 태권도에 특혜를 주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손 의원의 주장이다.

조배숙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은 공청회가 끝난 후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적인 브랜드이자 한류의 원조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속적이 지원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정안을 세밀하게 다듬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달 회의를 열어 법안 심의를 할 계획이다.

서성원 기자  wtk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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