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관장님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아 젊은 나이에 자산가가 되었다.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으로도 생활이 충분하지만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있다.
대학에서 강의 수입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건강보험료를 얼마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마포의 최관장님은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부과 안내』라는 공문을 받았다.
최관장님은 이 공문을 읽어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정세무사에게 설명을 부탁하였다.

2012년8월까지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보수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어 보수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은 경우에도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31일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임금소득에서 종합소득까지 확대하였으며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시행시기는 2012년 9월부터이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저해 예시>

<법시행후 건강보험료 형평성 개선효과>

표에서 보듯 보수외 종합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함에 따라 소득이 높은 최관장님은 건강보험료를 29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총소득대비 건강보험료 부담률도 0.4%에서 2.99%로 증가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김사범의 부담률과 비슷하게 되어 부담능력에 따른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부과가 가능하게 되었다.

보수외 소득 부과 대상자
“보수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6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 및 임의 계속가입자가 보수외 소득 부과 대상자이며 “보수외 소득” 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보수월액보험료 미적용 근로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보수외 소득금액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절차
⓵ 소득보험료 대상선정 : 보수외 소득 합산액이 연간 7,200만원 초과한자
⓶ 소득종류별 평가합산
⓷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월액( = 총소득금액 /12 ) × 보험료율 × 50%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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