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의 문사범은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자인데 결혼을 약속한 여자의 부모님이 문사범이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문사범은 김관장님에게 이야기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가입확인서를 여자의 부모에게 제출하려고 하는데 문사범은 체납된 세금 때문에 월급이 압류될까봐 걱정이다.
이에 김관장님은 정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문사범에게 권유하였다.

국세징수법 제33조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다.

⓵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⓶ 퇴직금이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라함은 일직료·숙직료·통근수당 및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에서 월급여총액이라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월급여액이 400만원으로서 원천징수 소득세 40만원, 소득세분지방소득세 4만원인 경우
압류대상 월급여총액은 ☞ 400만원 -(40만원+4만원) = 356만원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120만원을 말하며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각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fms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 × 1/2

급여의 구체적인 압류금지범위

1. 총액이 120만 이하인 경우 : 전액이 압류가 금지 됩니다.
2. 총액이 120만원초과 240만원 이하인 경우 : 120만원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총액이 230만원인 경우에는 230만원에서 120만원을 차감한 110만원이  압류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3. 총액이 240만원이상 600만원 이하인 경우 : 총액 × 1/2은 압류가 금지되고 나머지 1/2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총액이 400만원인 경우 400만원의 1/2인  200만원이 압류가능 합니다.
4. 총액이 600만원초과인 경우 : 300만원 +(총액× 1/2-300만원)× 1/2 은 압류가 금지되며  총액 × 3/4-150만원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sP를들어 월급여 700만원인 경우
300만원 + (700만원 × 1/2 - 300만원) × 1/2 = 325만원 은 압류가 금지되며
700만원 × 3/4-150만원 = 375만원 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A직장에서 120만원,  B직장에서 120만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원에서 120만원을 제외한 120만원이 됩니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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