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의 최관장님은 태권도장을  운영하지만 관장님이 개인적으로 공사다망하여 조사범을 고용하고 있다.
조사범은  국가에서 저임금 근로자에게 근로장려세제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그 혜택을 받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하였고 최관장님은 조사범의 요청으로 근로내역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세무서에서는 최관장님에게 세금을 내라는 안내문을 보냈고 최관장님은 지난 종합소득세신고시 세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왜 세금이 나왔는 지 그리고 납부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정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다.

세법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소득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일정한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무서는 이러한 지급명세서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귀속연도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제출의무자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대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될 자가 그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2%(제출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로 한다)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또한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위의 사례에서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 지급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총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된 것이었기 때문에 최관장님은 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명에 최관장님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을 하지 아니하고 경비율로 신고를 하였는데고 가산세가 붙는지 재차 질의하였다.
정세무사는 인건비를 경비처리 하지 않아도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산세가 붙는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몇가지 주의하여야 할 것을 설명하였다.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이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나 사업자번호, 소득의 종류, 귀속연도 또는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잘못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에서 특히 주의해야하는 것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또는 상시직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처럼 소득의 종류를 바꾸어서 신고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소득의 종류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가산세대상이라는 것에 유의하셔야 한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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