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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146)태풍 피해 세액공제 신청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2.08.31 21:37
  • 호수 779
  • 댓글 0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신 관장님은  세액공제를 신청하세요."

대형태풍 볼라벤이 지나가고 덴빈이 한반도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국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태풍의 피해는 사업을 하는 관장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세법에서는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일정정도의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세법에서는 이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하는데 사업자가 해당과세기간에 천재·지변, 화재, 홍수 등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자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중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대상소득세액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부된 소득세액(가산금 포함)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3.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으로 한다.

재해상실비율
재해상실비율 = 상실된자산가액/상실전 자산총액

자산의 범위
1. 사업용자산(토지는 제외)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해당사업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 주식 기타의 자산

공제세액의 계산 
①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소득세
: 가산세와 가산금을 포함한 소득세 ☓ 재해상실비율
②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 -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 ☓ 재해상실비율

세액공제의 신청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의 신청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하면 되나(신고기한까지의 기한이 1월 미만이면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소득세와 납부해하여야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의 특징
(1) 재해로 인하여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야 한다.
(2) 재해상실비율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미납된 소득세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4)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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