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의 조사범은 자신의 도장을 가지고 본인이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싶지만 4년전에 체납된 세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조사범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게되자 더욱 큰 욕심이 생겨 경험도 없이 사업을 확장하다가 빚을 지게 되었고 빚을 청산하려고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1억원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이다.

이후 사범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심적으로 안정이 되어 본인의 도장을 내어 새롭게 태권도 지도자의 길을 가고 싶지만 전에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마음에 걸렸다.

그 동안 조사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인지 세무서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는데 이제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세무서에서 압류를 하지는 않을지? 등이 궁금하여 정세무사를 찾았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하였으나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세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국가가 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이라 한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날부터 기산한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에 있어서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경우－ 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

② 위 ①의 국세로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부분의 세액 및 과세표준 과세액을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④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⑤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시효의 중단

하지만 세무서에서 중간에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지∙독촉∙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5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또한 시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기간∙분납기간∙연부연납기간∙체납 처분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되며,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나머지 기간의 진행으로 그 전에 지나간 기간과 통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위 사례의 조사범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체납된세금을 징수당하게 된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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