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의 김 관장님은 사모님이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고 하여 상당 기간 논의한 뒤 카페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사업을 개시하기 전 점포의 실내장식을 위해 비품 등을 구입했다.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을 맺고 내부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비품 등을 구입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다. 개업 초기에 생각보다 손님이 많아서 사업자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다 30일이 지난 이후에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김 관장님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관장님들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신 분들은 마포의 김 관장님의 상황처럼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으므로 이 점을 눈여겨보아 두는 것이 좋다.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영업용이란 자동차판매업, 운수업, 자동차임대업등과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비영업용이 된다.

세법에서 말하는 소형승용차는 특소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를 의미한다. 특소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를 구입 및 유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며 특소세가 없는 경차 및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그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 무관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즉 업무에 무관한 자산의 취득 관련 비용,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경비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지출을 말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접대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세법적인 목적으로 접대비 전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따라서 면세사업장인 태권도장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공통으로 영위하는 경우라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하며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매입세액의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사업분만 공제한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등록 전 2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에 인테리어비용 등 거액의 시설투자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신청일 전 2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중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일자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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