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 알아야

성실신고확인제는 201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적용되는 제도로써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입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대상 >

업종별로 아래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만 대상이며 법인사업자는 제외된다.

●적용 시기

201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신고확인서 제출 일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5월 1~31일이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의 확인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확정신고 기간이 1개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데 올해는 6월 30일이 토요일이라 7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주요 검증 항목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한 기본사항과 지출 비용에 대한 적격 여부, 수입 금액 누락 여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탈세를 위한 매출 누락이나 증빙자료가 없는 가공경비가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므로 통장으로 입금된 수강료는 반드시 수입금액으로 잡아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내용

- 주요 사업현황 관련 기본사항 확인(사업장현황, 주요사업내역현황, 수입금액검토)

- 가공 경비 여부 확인 (적격증빙 수취 여부 검토 등)

 - 업무 무관경비 여부 확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실제 근무 여부 확인.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가공 인건비 여부 검토, 접대비,량유지비, 후생비 중에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경비가 있는지 검토 등)

- 사업용계좌 (재화용역의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 사용의무 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혜택

-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연 100만원 한도) - 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가 지출한 부양가족의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1개월 연장 (5월 말 → 6월 말)

●성실신고확인서 미체출 시 제재

- 가산세 부과 (산출세액의 5%) -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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