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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137)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준비(3)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2.05.27 01:47
  • 호수 770
  • 댓글 0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달라진 것]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신고 방법 제공 올해부터 「스마트폰 전자신고」개발로 방문 신고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영세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단일소득이면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납세자는 스마트폰에서 국세청모바일통합앱을 다운받아 미리 안내받은 인증번호 등을 입력한 후 수정사항이 없으면 ONE-클릭으로 전자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2.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내용

1.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제 시행2011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5% 가산세를 부과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①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0억 원 이상②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 15억 원 이상③ 부동산임대, 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 7억5천만 원 이상2. 복식부기 의무자의 기장신고 유도를 위한 추계과세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2011년 귀속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다.*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수취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1/2)

3. 신규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축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을 제외한다. 또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4천만 원 초과자- 2 근무지 이상자로서 합산·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 기타소득금액 3백만 원 초과자-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을 받은 경우

올해에도 신고 전 성실신고 권장안내 등 일체의 세무 간섭은 폐지하고 신고 편의 제고에 최우선을 두어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보장한다.

더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영애로 기업,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재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해준다. 또한,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납세자에 대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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