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8.21 수 16:53
상단여백
HOME 대회 무도
도장경영 세무전략 (135)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준비(1)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2.05.07 10:21
  • 호수 768
  • 댓글 1

[이런 소득도 누락하면 안 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관장님 중 일부는 너무 바빠서, 또는 잘 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서 추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자가 상담을 하다보면 관장님들이 몰라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관장님들이 꼭 알아야할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1) 영업손실보상금도 신고 대상

뉴타운지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던 문 관장님은 조합으로부터 이주 안내문을 받고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였다.
얼마 후 세무서에서 소득세신고가 잘못되었으니 수정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다. 항상 성실하게 소득세 신고를 하던 문 관장님은 세무서에 찾아가 항의하였으나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수정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 사업장이 수용되거나 사업장을 조기 명도하면서 지급받는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문 관장님은 영업 손실 보상금을 받은 때에 그날이 속하는 연도의 매출로 인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듯 매출로 인식하여야 하는 금액은 영업손실보상금뿐만 아니라 사업장이전보상금 기타 의 보상금을 포함한다. 다만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다.

사례2) 월세는 못 받아도 소득으로 신고

일산의 장 관장님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상가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세입자가 월세도 밀리지 않고 잘 주더니 최근에는 경기가 안 좋아 장사가 안 된다고 몇 개월씩 월세가 연체되고 있다.

이에 장 관장님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지 못한 월세 부분은 빼고 신고를 하였다. 얼마 후 세무서에서는 매출누락이 있다며 연락이 왔고 장 관장님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했다.

⇒ 소득세는 과세기간이라는 시간적 단위를 기준으로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파악한다.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구조와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른 세율 변경, 감면 혜택, 소득공제 등으로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가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느냐에 따라 소득세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

현행 소득세법은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 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납세자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수입되거나 지출된 날이 아닌 돈 받을 권리가 확정되고 돈을 갚아야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귀속시기라는 것이다.

세법은 납세자가 수입금액을 회수하거나 필요경비 금액을 지출한 것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돈을 받든 안 받든 수입금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연도의 매출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 W W W.kkiSS7.C 0 M 2012-05-10 21:26:07

    ★ W W W.kkiSS7.C 0 M
    ★ 입/출/금 수수료 0%로얄 시티 카 지노
    ★ 1대1 입금계좌로 걱정 끝!
    ★ 하루에 3000만원 이상 고액 출금자들 많습니다.
    ★ 1억 출금자 10명 배출!!
    ★ 5억원까지3분 이내입금
    ★ 로얄 시티 카 지노
    ★ W W W.kkiSS7.C 0 M   삭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