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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133)신용카드를 받을까 말까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2.04.15 21:36
  • 호수 766
  • 댓글 0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간단하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수입금액(매출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금액이 많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고 소득금액이 적으면 세금은 적게 나오거나 세금이 없을 수 도 있다. 결론적으로 세금이 적으려면 매출이 적거나 동일한 매출에서 경비가 많으면 된다.

예전에는 사업을 하는 많은 사장님들이 매출을 축소하여 신고를 하였다. 지금과 같이 신용카드 사용이 많지가 않았고 현금 영수증발급제도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현금수입에 대한 누락이 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신용카드 사용은 일반국민들의 기본적인 소비형태가 되었고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도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금으로 수강료를 내더라도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것이 옛날과 달라진 모습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장님들 중 일부는 신용카드 결제를 공공연히 거부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안 된다. 현금영수증도 적극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한다. 통장으로 입금된 수강료도 매출신고 시 누락하면 안 된다.

국세청은 관장님의 매출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지금도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막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제도가 그 대표격이다.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1. 개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정한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자

3.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 의무
신용카드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4.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
-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자는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5. 신용카드거부가산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건별가산세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5천원으로 한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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