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관장님은 평택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이자 복식기장의무자인 윤 관장님은 임차료나 사범 인건비 지출이 없는 관계로 몇 년째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세금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로 관련 정보들을 꼼꼼히 챙기려 노력한다.

그러던 중 윤 관장님에게 사업용계좌미개설에 따른 가산세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고지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특별히 관련 안내문을 받은 기억도 없는 것 같은데, 가산세를 꼭 내야 하는 것인지 윤 관장님은 억울하여 마포의 김 관장님의 소개로 정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되기는 하지만, 이는 단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가산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계좌 개설을 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안내문 등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 사업용계좌의 정의 금융기관에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용계좌를 가계용과 분리하여 개설하고 이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는 것이다. 어지간한 사업자는 거의 해당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미리 계좌를 개설하여 아예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다.

● 사업용계좌 대상자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되며 태권도장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이상인 관장님은 사업용계좌 개설 및 사용 대상이다.

● 거래대상 관원생의 수강료를 입금받거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지로 등을 통하여 수강료를 수취하거나, 인건비, 임차료 등의 사업경비 지급 시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신규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2011년도에 수입금액이 8천만 원이 되면 복식부기의무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므로 201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사업용계좌 미개설, 미신고 시 불이익 미개설시에는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의 0.2%와 미사용거래금액의 0.2% 중에서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한 개설은 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지금까지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신고 등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약 148억 원의 가산세가 추징되었다고 하니까 해당하는 관장님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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