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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특별법' 제정 험난"태권도가 뭔데?" 다른 종목과 형평성 제기돼
전북도 내 정치권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통과"
  • 서성원 기자
  • 승인 2006.09.18 11:38
  • 호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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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태권도공원 조성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특별법)' 안이 지난 1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법률안이 제정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추진기관인 문화관광부와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 전북도내 출신 국회의원과 협조체제를 구축, 올해 정기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광철 의원은 '태권도특별법' 제정에 대해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태권도 단체 간의 합의가 충실히 전제되고, 야권의 협조가 있으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권도특별법이 통과되려면 수많은 가시밭길을 헤쳐 나가야 한다. 법안이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앞으로 치열한 심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다시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법안심사위원회로 회부, 법률안 자구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이 될 경우,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법률로 공포, 시행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태권도진흥재단의 한 관계자는 "태권도특별법은 새로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를 수없이 거쳐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제출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청회를 거쳐 법안이 통과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의 정치권은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임시국회 등을 거쳐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기원의 문제 제기와 야권이 비협조적일 경우, 난국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새어나오고 있다.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일부 의원들이 "(태권도특별법은) 국민체육진흥법의 한 장 정도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성원 기자  wtk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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