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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태권도특별법안 전면 재검토 요구27개 조항 중 태권도 진흥 조항은 5개뿐, 나머지는 한시법안
공원조성법·진흥법 분리 제정 요구, 목적사업 유사점도 이의
  • 김홍철 기자
  • 승인 2006.09.18 11:34
  • 호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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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특별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국기원이 법률 제정에 앞서 법률안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태권도특별법이 원만히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기원은 지난 11일 국회 문화관광위 위원들 전원에게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근창 국기원 기획조정실장(오른쪽)이 지난 13일 대한태권도협회를 방문, 양진방 기획이사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된 ‘태권도특별법’내용에 대해 숙의하고 있다.

국기원은 태권도특별법에 대해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항의 부족,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의 목적사업 유사, 태권도 진흥법과 태권도공원 조성법의 분리, 태권도 진흥관련 조항을 제외한 22개 조항의 폐지 및 개정 등 4개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태권도인들의 정서가 반영되지 못한 기존 법률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기원은 "태권도특별법의 본문 27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 중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항은 5개뿐이고 다른 조항은 태권도공원조성과 공원조성을 위한 태권도진흥재단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돼 태권도 진흥 관련법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태권도 단체 및 태권도인들의 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안 제18조 태권도진흥재단설립의 목적사업 1-8호 중 1호 '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사업'을 제외한 모든 목적사업이 국기원의 목적사업과 유사해 단체 간의 갈등이 예상되므로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관계정립을 통해 관련 내용을 법률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안 대부분은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해 인허가 등의 의제, 국 · 공유 재산 대부용,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국가 자금지원과 '진흥재단의 육성' 등 한시적 조문으로 구성돼 일부 영구적인 조문과 하나의 법률로 제정할 경우 향후 법률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돼 진흥법과 공원 조성법을 별개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는게 국기원의 주장이다.

국기원은 "태권도공원이 완성되면 태권도진흥관련 5개 조항을 제외한 22개 조항은 폐지, 또는 개정이 요구되는 법률안이라 사료되며 태권도진흥재단관련 조항은 재단법인 국기원을 비롯한 세계태권도연맹(WTF), 대한태권도협회(KTA)의 기능과 역할의 관계정립이 반드시 필요한 법률조문으로 태권도 단체의 의견과 태권도인들의 여론을 수렴해 반드시 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후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진흥재단은 국기원의 태권도특별법에 대한 재검토 요구에 당혹해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송동근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은 국기원의 이의제기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뭐라 말할 수 없지만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다"라며 "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제정하기가 어렵고 타 체육단체들의 반발도 있는데 여하튼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공원설립에 대한 총 사업비 등 의제를 처리하는데 법이 뒷받침되는 것과 못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국기원은 지난 7월 11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문화관광부에 태권도공원으로의 이전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태권도공원 조성·운영·주체의 정립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김홍철 기자  wtk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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