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고, 죽어서 이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연로하신 경우 생전에 증여를 서두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세금 측면에서는 증여하는 것이 상속보다 좋지 않다. 왜냐하면 상속할 경우 상속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반면 증여의 경우에는 공제액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공제에는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 계산 시 생전에 10년 이내에 발생한 증여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하지만 한도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더더욱 불리한 것이다.

상속의 경우,
▶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이다.
사례의 경우 아파트의 시가와 은행 예금, 그리고 태권도장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상속재산이 된다.
▶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생존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5억원을 공제하며,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30억원까지 공제가능하다.
▶ 일괄공제는 5억원을 일괄로 공제하는 것으로서, 기본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를 합하여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상속인이 상당히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공제가 유리하다.
▶ 금융자산공제는 상속재산 중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에 대하여 20%를 공제한다.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전액을,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2억원을 공제한다.
사례에서는 5억원의 20%인 1억원이 공제대상금액이 된다.
▶ 상속세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마포의 김 관장님의 재산이 10억원이며 배우자는 없고 성년인 자녀가 2인이라고 가정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총 상속재산 : 10억원
일괄공제 : -5억원
금융재산공제 : -1억원
장례비공제 : -5백만원 (기본 5백만원을 공제,  증빙으로 입증 시 1000만원까지 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 395,000,000원
산출세액은 69,000,000원.

반면에 증여세는 
증여재산이 10억원이며 아들과 딸에게 동일하게 증여하는 경우,
딸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470,000,000원이며, 증여세 산출세액은 84,000,000원이다.
아들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470,000,000원이고, 증여세 산출세액은 84,000,000원이다.
증여세 산출세액의 합계는 168,000,000원이다.

상속을 한 경우와 증여를 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단순히 상속할 경우는 상속세 69,000,0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증여하는 경우에는 168,000,000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여 99,000,000원 만큼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부모님이 연로하신 경우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하는 것은 세금측면에서 이처럼 불리할 뿐 아니라 상속인 간의 분쟁소지도 많으므로 꼭 증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책을 수립한 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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