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관원생에게 태권도를 지도하는 장 사범은 매월 소득을 수령하면서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는다. 장 사범은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을 더 받기위하여 정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3.3%의 세금을 내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직업에는 다단계판매원,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학원 강사, 운동 지도가,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 관련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직업이 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보수를 받을 때 3.3%(소득세3%, 주민세 0.3%)의 세금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떼고 주는 것이다. 즉, 보수를 받을 때 3.3%을 원천징수당하고 다음 연도 5월에 1년 간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정산한다.

소득을 지급하는 태권도장은 수수료라는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며 사업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한다.

장 사범은 동기들과는 달리 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인데 업종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환급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첫째,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하는 단순경비율인데 비율이 높을수록 좋다.
둘째, 소득공제금액의 크기다.?

세금을 계산해 보자장 사범이 2011년도에 처음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연수입금액이 2,000천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또한 아직 미혼이므로 소득공제는 본인공제만 있다고 가정한다.

위의 2가지 가정에 의하면 장 사범은 2012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되는데 장 사범이 학원강사로 신고된 경우와 운동지도자로 신고된 경우 단순경비율이 달라져 환급금액이 달라지므로 사례를 한 번 살펴보자.

사업자의 소득세 계산은 아래 표와 같이 된다.

환급세액의 10%는 주민세로서 세무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환급된다.

사범의 인건비는 학원강사로 신고되는 경우와 운동지도자로 신고되는 경우 필요경비율에 차이가 나므로 다소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체육계열 학원의 사범은 학원강사로, 체육관의 사범은 운동지도자로 신고하면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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