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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124)종합소득세(3)
신고만 잘해도 세금이 줄어든다.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2.02.06 10:06
  • 호수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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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마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는 김 관장님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다. 2011년 7월에 오피스텔을 양도하였는데 깜빡 잊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빨리 자료를 가지고 세무사 사무실로 방문해 달라고 독촉하여 김 관장님이 가져온 양도소득 관련자료를 검토해 보니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4백만원이 되었다.

가산세는 물지 마라! 너무 억울하다. 가산세는 세법이 정하는 여러 가지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세는  세법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정도가 미미해도 가차없이 부과된다.
하루만 늦게 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아래의 몇 가지 사례는 자주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관장님들은 신경을 쓰시기 바란다.사범 급여 신고?납부를 않은 경우.김 관장님은 사범에 대한 급여신고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항상 세금을  5%씩 더 내고 있다.
사범의 급여에 대한 세금인 갑근세를 매달 10일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매번 그 시기를 놓쳐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갑근세에 대한 가산세는 하루만 늦어도 최소 5%임을 기억해야 한다. 금액이 작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놓친 사례김 관장님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놓치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본세의 20%이다.

다만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면 가산세의 50%가 감면되고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면 가산세의 20%가 감면된다.

납부를 늦게 했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벌금이라기보다는 1일 3/10,000인 이자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납부는 다소 늦춰도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세금이 거액인 경우에는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일시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놓친 사례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일반적으로는 없지만 의료업, 수의사업, 약사 등 전문직종은 수입금액에 대하여 0.5%의 가산세가 있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 계산서합계표를 누락하면 누락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있다.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산세와 같은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쉬운 절세의 길이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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