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9.25 금 11:09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세무
도장경영 세무전략(118)사범님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4)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1.12.18 13:24
  • 호수 751
  • 댓글 0

보험료 공제

1)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액 소득에서 공제한다.

2) 기타 보장성 보험료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금액의 제한이 있음)를 피보험자로 근로자 및 가족(나이와 소득금액의 제한이 있음)이 계약한 보험으로서 당해 연도 중에 실제로 납입한 보장성 보험의 금액으로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공제대상보험료는 해당 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한다.
- 연도 중에 보장성보험을 해약하더라도 당해 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가능하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이면 공제가 가능하나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아내)이면 공제가 안 된다.
다만,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가 가능하다.

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장애인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과 일반보장성보험을 각각 가입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4) 공제되지 아니하는 보험료
-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 국민연금보험료는 보험료공제대상이 아니고 별도의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이다.
- 보험료를 미지급한 부분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는다.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에 지급한 보험료는 공제가 안 된다.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은 태아가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가 안 된다.
- 보험계약자가 부모이고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인 경우 부모가 연령미달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않는 경우 공제가 안 된다.

5) 보험료공제액의 계산 사례
근로자가 1월~12월까지 매월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료로 월 2만원, 고용보험료로 월 5천원을 납부하였다.
또한 배우자의 명의로 계약(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한 자동차종합보험료가 11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가 120만원인 경우 보험료 공제액은 얼마인가?

(1) 국민건강보험료 : 월 2만원 * 12개월 = 24만원(전액 공제 대상)
(2) 고용보험료 : 월 5천원 * 12개월 = 6만원(전액 공제 대상)
(3) 자동차종합보험료 : 100만원(공제한도액이 100만원이므로 100만원만 공제)
(4)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100만원(공제한도액이 100만원이므로 100만원만 공제)

이 경우 공제액 합계는 230만원이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