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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117)사범님을 위한 연말정산안내(3)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1.12.12 10:09
  • 호수 750
  • 댓글 0

- 주택자금공제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최대 고민은 바로 주택 마련이다. 실제로 봉급을 거의 다 쏟아부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것이 현실이고, 전세는 전세대로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올라 주택 마련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이에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의 내집 마련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시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두고 있다.

1.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월 불입액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자는 해당 과세연도에는 소득공제가 불가하다. 또한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자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액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a. 금융회사 차입금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서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금액,

b. 일반거주자에 대한 차입금
대부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3.7% 이상의 이율로 차입자금
다만, 일반거주자에 대한 차입금은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3. 월세금액의 소득공제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을 것)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를 지출한 경우(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할 것) 해당 월세금액의 연간합계액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월세액 합계 금액의 40%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승계해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또는 주택 완성 시 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분양권 취득 관련 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앞의 세 가지 공제와 합해서 연간 총 1,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1,500만원 한도) 주의해야 할 점은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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