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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116)사범님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2)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1.12.04 17:19
  • 호수 749
  • 댓글 0

-교육비 소득공제

박 사범은 자녀들의 늘어나는 교육비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물가와 생활비는 한없이 오르는데 오르지 않는 것은 월급과 자녀 성적뿐인 것 같아 마음이 심란하다. 그래도 자녀들 교육을 첫째로 생각하는 박 사범은 교육비만은 줄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정 세무사는 박 사범과 비슷한 근로소득자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그나마 줄이는 교육비 소득공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 교육비공제대상자의 범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에 한하며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구분

공제대상기관

공제대상교육비

취학 전 아동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입학금, 보육시설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 포함

초, 중, 고등학생

초, 중, 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교재비 제외)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교복 구입비용(1인당 50만원)

대학생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의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등

● 공제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1. 대학교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2. 대학원 (근로자 본인만 대상)

3. 초, 중, 고등학교

4. 국외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단, 국외 소재 영유아 보육시설 비용 및 취학 전 아동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육청인가 학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실시(주 1회 이상 실시)

7. 법률에 의해 허가 등을 받은 체육시설(취학 전 아동)

● 교육비 공제 관련 문답 사례
Q. 초등학생 자녀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비를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A. 취학 전 아동이라면 사설학원비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초등학생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해당 연도 중에 취학 전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공제 방법은?
A. 취학 전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Q. 외국 유학 중 연도 중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의 공제 방법은?
A.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300만원 한도 내의 금액과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9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합하여 900만원 한도로 공제함.

Q. 취학 전인 딸이 주 1회 이상 방문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
A.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학교운영지원비와 방과 후 학교 수업료가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A.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등도 공제대상이다.

Q. 올해 7월에 입사한 딸(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의 대학 등록금을 내가 올해 2월에 납부하였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본인의 부양가족이 취업의 사유로 연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본인이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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