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7.15 수 16:31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세무
도장경영 세무전략(115)사범님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 의료비 공제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11.11.25 17:40
  • 호수 748
  • 댓글 0

의료비 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소득자는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국내에서 부양가족을 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의료비가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는 이러한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의료비 공제를 일일이 설명하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필자가 자주 접했던 질문을 대상으로 설명해 드리겠다.

● 의료비 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 의료비 공제로 지출액 전부를 공제받나요?A : 지출된 의료비 전부를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해 주지만 기본공제대상자 중 근로자 본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해줍니다.
Q :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A :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있는 경우에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란 무엇인가요?A : 기본공제 대상 나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 외국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A :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국내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전부 공제가 되는가요?A : 치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과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및 장애인 보장구 및 처방에 따른 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 보청기 구입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입니다. 하지만 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닙니다.Q :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 시술비 및 임신 중 검사비용도 공제가 가능한가요?A :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 등도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되며 임신 중 초음파, 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도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됩니다.
Q : 산후조리원이나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공제가 가능한가요?A :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하는 것이므로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로 보지 않습니다.
Q :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A : 과세기간 중에 중도 취직 또는 중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Q : 진단서 발급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A : 진단서 발급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최신댓글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